2018  년 12  월 17일

통권 제 191호 1998년2월[192호] 통권 제 193호
  진리의 실천자들
수월관음水月觀音
  거룩하고 청정한 수행을 위한 ..
어떤 것이 삼보三寶입니까?
  유마의 방
큰 것과 작은 것
  황권적축
경전의 속어주의俗語主義
  언어의 사원
  죽비의 소리
영원한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고려대장경과 사람들
백운 거사 이규보
  특집
가야산 해인사를 터널로 뚫다..
  특집
가야산의 위기와 해인총림 수..
  특집
세계 유산으로서의 보존 노력
 ▶ 다음목록

   특집 - 석운
   가야산의 위기와 해인총림 수행대중의 극복방안

 
97년 12월 30일에 있었던 대법원의 문화체육부 상고에 대한 기각판결은 골프장 사업승인에 있어서 국가 최고의 권위기관이 마지막으로 내린 결정이다. 해인사에서 불과 3.5킬로미터 떨어진 장소에 사십팔만평의 대규모 골프장 건설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치열하게 이끌어 왔던 ‘해인골프장건설 반대 운동’들이 단지 사업주인 (주)가야개발에 대한 손해배상의 객체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
지난 팔 년 동안 우리 해인총림 대책위는 자연 휴식 공간을 잃는 대다수 국민들, 생존자체가 위협받는 지역주민들,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환경단체들 모두와 단결하여 골프장 건설 전면 백지화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것은 많은 인적, 물적 지원을 동원한 저항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인 저항 운동은 자칫 합법적 입지를 상당히 감소시키는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이번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홍보, 행사, 시위, 집회 등은 국민의 지지여론을 획득하여 골프장 사업승인 취소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연기시켜 결과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여론을 형성하는 등 역할이 기대되기에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골프장 저지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요청된다.
사실 이 해인골프장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총무원과 해인사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피해 당사자이기도한 해인사는 고려대장경 보호뿐만 아니라
수행대중을 외호하고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가지는 소임자들의
 
직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강원학인의 대표로 이루어진 해인총림 대책위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해인사의 의사가 대외적으로 해결점을 이룰 수 있는 주지 스님 및 권위 있는 어른 스님과 정치 대표자와 사업자간의 대화협상 또는 정치적 해결 모색의 역할분담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정치관행 및 정치권의 정서, 공개적인 방문을 통한 요구에 대한 위정자의 노력하겠다는 구두선만 되풀이하는 소극적인 대응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끝난 현 시점에서 대책위에 대한 거의 전적인 의존도를 낮추고, 대외적 영향력이 직접적인 종무소임자 쪽의 적극적인 조정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전자와 후자간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총림대중의 화합을 도모하며 빠른 시일 안에 문제 해결의 종지부를 찍도록 해야겠다.

2
다음으로 법률적 대응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하고자한다.
96년 와이티엔 뉴스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골프장 예정지 주민들을 속이거나 매수한 증거가 있고, 경상북도와 환경부, 내무부, 문화체육부 등 중앙칠, 팔 개 부서의 허가가 연말을 틈타 단 며칠만에 순식간에 이루어진 경위등 허가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소송이었다면 승소가 가능한 것이었다. 환경수호 및 골프장 시설에 대한 국민반대 속의 애정과 기대감이 범국민 운동과 법률적 소송 전반에 근간을 이룸으로써 실익을 반감시킨 채 패소한 측면이 강하다.
 
 
    이전페이지

매우좋다 좋다 보통 그저그렇다 좋지않다
    친구에게 추천하기
 
다음페이지  


의견글이 없습니다.
 

해인지는 | 연혁 | 인사말 | 편집위원 | Site Map |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