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12  월 17일

통권 제 191호 1998년2월[192호] 통권 제 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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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의 위기와 해인총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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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산으로서의 보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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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 허권
   세계 유산으로서의 보존 노력

 
충격적인 대법원 결정
1995년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 19차 세계유산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우리의 해인사 팔만대장경 판전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유적의 반열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 동안이었고 문화유산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은 가야산에 이질적인 문화공간(?)이 들어선다는 충격적인 보도에 놀랐다. 이에 많은 단체, 언론에서 이의 부당성과 법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해 역사상, 문화사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해인사의 문화유산을 손상 없이 지켜야 한다는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지난 1997년 12월, 제 15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그것도 12월 30일 대법원은 문화체육부의 행정조치가 법적 하자가 있다며 고등법원에서의 원심을 재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세모에 내려진 충격적인 소식에 과연 법과 행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인권과 생존권 보호에 근거하여 절차상 법적인 하자가없으며 지금까지 문화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가야산 국립공원내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으며 그것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해인사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골프장이 들어서도 그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법의 공정성, 법이 합의하고 있는 가치 지향성에 합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싶다.
또한, 문화재보존과학의 전문지식이 없는 본인으로서는 환경영
향이라는 것에 대해 왈가불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 사십삼만
평에 달하는 골프장의 건설과 운영은 해인사 문화유산에 영향
 
을 주지 않고 오히려 황폐화된 일부 지역에 육림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가야산생태계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농약사용도 큰 문제가 없다는 가야 개발측의 주장을 반신반의하면서도 이를 공박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치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할 뿐이다. 그러나 원고측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과거 이권과 결탁되어 수행된 여러 국책사업이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사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었고 그 결과는 환경의 파괴, 문화공동체의 파괴를 초래하여 그 불이익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 안았던 쓰라린 경험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집트가 자랑하는 기자지역의 피라미드군 내에 순환도로를 개
통시키려는 이집트 정부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의 부당성과 위
험성을 지적하여 이집트 대통령은 이의 건설을 취소한 적이 있
다. 그리고 찰스 다아윈이 종의 기원론을 주창하게 되었던 에
쿠아도루의 갈라파고스 섬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중인 도로건설
과 위락시설의 건립이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갈라파고스 섬 안의 인
공물 설치를 중단시키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이
유산을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고 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시공되는
사업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 사례는 많이있다. 문제는 지난 제
29차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우리 한국은 그 어려운 세계유산
위원회의 이사국으로 진출하였다. 그것도 네 차례의 투표를 거
치면서 세계 강국인 중국을 근소한 표 차이로 누르면서 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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